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대로 알아야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레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동휘
상속세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부모님과 20년을 함께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 및 적용 방식
- 최대 6억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주택 일부만 상속받는 경우, 지분에 따라 공제액 조정
-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순수한 상속재산만큼만 공제 적용
공제 대상
- 피상속인(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
-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해당 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함
- 상속인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 불가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함
-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인정 가능
- 미성년자로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성인 이후부터 10년 인정)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 포함하여 10년을 채워야 함
주택 보유 요건
- 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면 공제 불가
-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실제 거주 입증 요건
- 단순히 주민등록이 동일하다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내역, 생활비 지출 기록 등 실거주 증빙이 필요
3.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사례
사례 1 – 공제를 활용해 1억 3천만 원 절세한 경우
- A 씨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부모님의 사망으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음
-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일한 주소지 등록
- 상속 주택의 평가금액 10억 원 중 6억 원을 공제받아 과세 대상 재산을 4억 원으로 줄임
- 결과적으로 1억 3천만 원 절세
사례 2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세가 크게 증가한 경우
- B 씨는 부모님과 20년 이상 함께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함
-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생활 실체 입증 부족으로 공제 불인정
- 결과적으로 상속세 1억 5천만 원 추가 납부
4. 동거주택 상속공제, 미리 준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동일한지 확인
- 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증빙 자료 준비 (공과금 납부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
5. 결론 – 동거주택 상속공제,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 10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함
✔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 불가
✔ 단순히 주민등록만 동일하다고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그레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는 연간 다수의 상속세 신고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컨설팅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앞으로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세요.